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의 3분의 1수준으로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그러나 "삭감된 예산은 출연금 형태로 보전이 됐다"며 "위안부 관련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30억620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편성한 45억8000만원의 66.8%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여가부는 최종 예산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라는 명목으로 33억22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분류돼 위안부 연구를 담당하는 인권진흥원이 매년 공모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인권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은 연구소 지원 및 위안부 피해 생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여가부가 이해 당사자인 윤 의원을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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